IMF체제이후 정부주도하에 시작된 금융기관구조조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시대적 사명을 띠고 출범한 금감위는 지금까지 일관성을 유지하고 원칙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는 흔적이 역력하다.

그러나 막바지에 돌연 조흥은행문제가 돌출되면서 구조조정이 예기치않은
방향으로 마무리되는 듯한 느낌이다.

조흥은행의 강원 충북은행 합병추진이 그것이다.

지난 상반기 5개 은행 퇴출때 경기 충청은행이 이미 퇴출됐다.

이번에 또 합병이 되면 중부지방에선 지방은행이 아예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것이다.

중부지방에서 지방은행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 금감위는 "시장원리에 따라
진행된 구조조정의 결과일 따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구조조정이라는 화두속에 묻어있는 "국토의 균형발전, 지역
간격차해소" 등의 또다른 가치들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이 성공하기위해선 구조조정도 지역간 격차
해소라는 가치와 상호 부합돼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해말 통계청 통계로 볼 때 경기 인천 대전 충남.북 강원 등 중부 지방
은 남한 전체인구의 37%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자산 점유비는 고작 22%에 불과해 중부지방 경제의 상대적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중부지역의 지방은행이 완전히 사라지면 중부지방의 경제적
취약성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또 지역간 격차도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일본은 물론 미국 독일 등 금융선진국도 지방은행들이 대형은행의 공백을
메우며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사례를 많이 발견하게 된다.

구조조정은 힘의 논리나 정치논리로 좌우될 수 없는 역사적 작업이다.

남에게 보여주기위한 형식적인 결과를 얻기위한게 아니라 후손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전해주려는 뼈를 깎는 아픈 작업이다.

그런만큼 "구조조정의 원칙"과 "건전한 국가발전의 방향"이 양립할 수 있는
길을 금감위가 다시한번 고민해 줄 것을 감히 부탁해 본다.

이덕수 < 강원은행 국제부장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