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콸라룸푸르에서 폐막된 제6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
의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아시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성있는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각료회의가 역내 무역자유화 합의에 실패했을 때만해도 이번 정상회의 역시
별로 기대할 게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였었다. 그러나 정상회의가 끝나
고 발표된 "정상선언"은 아시아금융위기 극복방안을 비롯해 5가지 주제에
대해 35개항의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담아냄으로써 과거 어느 정상회의 때보다
실질적인 회의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이번 회의가 금융.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들을 제시하
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것은 김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거둔 또하나의 수확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김 대통령이 이번 회의에서
관철시킨 APEC투자박람회개최와 "아시아경제회복공동프로그램"은 무역.투자
자유화나 경제.기술협력 등 전통적인 APEC대책만으로는 위기극복에 한계가
있다고 볼 때, 매우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처방전이라고 할 수 있다.

투자박람회는 내년 6월 서울에서 첫 테이프를 끊은뒤 회원국 희망에 따라
개최지를 옮긴다는 것으로 회원국들이 양질의 자본을 찾아 헤매는 시간 장소
노력을 절약해주는 것은 물론 과당경쟁까지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상선언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위기당사국의 구조조정과 선진국의 지원,
단기자본 이동규제 등 3대 해법을 제시하면서 특히 한국 태국 등의 프로그램
을 긍정 평가하는 문안을 선언에 포함시킨 것은 의미가 크다.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위기 당사국들이 먼저 시장원리에 입각해 금융 및 기업의 구조개혁
을 단행하는 것이 위기극복의 선행조건이기 때문이다. 물론 위기처방이 단순
한 "불끄기"에 그치지 않고 경제활력 회복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이
내수를 촉진하고 시장개방을 확대하는 등 성장위주의 거시경제정책을 실행에
옮겨야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또 단기자본 이동규제와 관련, 자본이동에 대한 정보교환을 강화하고 투명
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재무장관들이 마련해 내년 9월 7차 정상회의까지
보고토록 한 것은 투기자금 규제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보장하는 대목이어
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핵심안건에 대한 많은 합의가 이뤄졌다고는 하지만
구속력있는 집행기구가 아닌 비공식 협의기구인 APEC의 특성상 선언문에
명시된 대책이 반드시 실천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때문에 APEC의 역할에
대한 회의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자유로운 비공식 대화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역내 금융위기와 같은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존 골격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