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초점) '중앙인사위 설치'

여야는 18일 국회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공무원 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키로 한 중앙인사위원회에 대해 "당리당략"
에 따른 이견을 제시, 논란을 벌였다.

특히 국민회의 의원들은 대통령 직속 인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공무원법
개정안이 이미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점을 감안, 가타부타 언급을 하지
않은 반면 야당의원들은 "직업공무원의 인사심사권을 대통령이 관장하겠다는
발상은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자민련측은 내각제를 염두에 둔 듯 중앙인사위를 대통령 직속이 아닌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자는 견해를 내놓았다.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대통령 직속으로 중앙인사위가 설치되면 직업공무
원제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려 공무원의 줄서기가 강요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취지에도 배치될뿐 아니라 대통령
중심의 권력집중.독점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민련 정일영 의원은 "국민회의와 자민련 양당의 합의문에 따르면 내년말이
면 내각제를 하게 된다"며 "따라서 중앙인사위를 총리실 산하에 두어 공무원
인사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질의에 나선 국민회의 의원들은 이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