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반 국민도 발기인 30인 이상의 요건을 갖추면 "소비자생활협동
조합"을 설립, 농수산물과 환경물품 등을 구입.판매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세종로 청사에서 김종필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외국인이 관광사업에 1억달러 이상을 신규로 투자할 경우
조건부로 카지노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개정안을 처리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관광부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고등교육법을 고쳐 학점은행 등을 통해 일정 규모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사람도 대학에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률안건을 간추린다.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정안 =특정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에 특산물
임을 나타내는 지역 표시제를 도입, 상표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판매.제조할 경우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임을 표시토록 함.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도 및 외국인 투자종합
지원실 등 각종 기관에 공장설립 대행센터를 설립해 공장설립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와 서류작성 등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함.

기업의 공장 설립시 업종별로 선정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용지에 대해
시장 또는 군수가 강제로 매각토록 하는 강제매각제도를 폐지.

<>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종금사 영업의 일부폐지 및 양도에
관한 인가제를 없애고 동일인 및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를 자기
자본의 25% 이하로 단일화.

<> 해외이주법 개정법률안 =해외이주의 결격사유를 대폭 완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정신지체인 및 전염병환자 등도 해외이주를 허용.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정부조직중 사업적.
집행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해당 기관의 공무원 임용권을 기관장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대한 자율권도 확대함.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