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이 민간예보사업자들의 영업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민간예보사업자가 언론이나 PC통신 인터넷 등을 통해 예보하는 것까지
막고 있다.

케이웨더 웨더뉴스 타이로스 등 민간예보사업체들은 최근 인터넷 등에 특정
지역의 기상을 알려주는 "포인트 예보"를 띄우다 기상청의 제동으로 중단해야
했다.

심지어 한 민간예보사업체는 언론에 한달 앞의 기상예보를 했다는 이유로
기상청으로부터 경고조치까지 받았다.

"민간예보사업자는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예보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는
기상업무법 제18조에 의해 규제하고 있다.

기상청은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
등 가상공간을 이용해 예보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민간업체들을 압박하고
있다.

특정 계약자에게만 기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법이라는 주장이다.

기상청조차 못하고 있는 포인트 예보를 민간업체가 대신하려는 데도 가로
막고 있는 것이다.

지난 여름 국지성 집중호우는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언론 등을 통해 포인트 예보가 활성화만 되었더라도 그 피해는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올 겨울에도 폭설이 잦을 것이라는 예보가 나오고 있다.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폭설은 그 피해가 크기 마련이다.

법 조항만을 내세우며 "소 잃고도 외양간을 못 고치는" 기상청때문에 국민의
생명은 계속해서 위협받고 있다.

류성 < 사회1부 기자 sta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