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국회, 14개 상임위 열고 예산안 심의

국회는 19일 예결위와 재경, 정무위 등 모두 14개 상임위를 열어 97년도
결산 심사에 착수했다.

예결위는 이날 김종필 총리를 포함한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예결위는 21일까지 97년도 결산 심사를 마친뒤 내주부터 일반회계 80조5천
7백억원과 재정융자 특별회계 5조2천2백억원을 합친 총 85조7천9백억원 규모
의 새해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이규성 재경부장관은 예결위 답변에서 "재정정보화사업의 하나로 ''재정
성과관리제''를 도입,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방법을 기존의 투입중심에서
성과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소속 의원들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국가경제
위기의 조속한 극복을 위해 금융구조조정 지원과 실업대책 등에 초점을 맞춘
정부원안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한나라당은 제2건국위 관련 예산 배정에 반대하고 공공분야의 소모성
경비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 논란을 벌였다.

재경위의 재정경제부 예산안 심의에서 국민회의 정세균 의원은 "한국산업
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에 대한 출자금으로 4천억원이 신규 계상돼 있으나
국책은행들의 경영악화로 국민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의 법무부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은 "제2건국위를
실제로는 "관제화"하는 것을 보면 집권여당의 장기집권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제2건국위에 대한 예산지원은 불법"이라고 주장
했다.

정무위의 총리실 산하 7개 기관에 대한 99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야당의원들
은 총리비서실의 "시민단체 지원사업비"와 공보실의 "언론논조분석 활동지원
비" 등을 삭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사철 김영선 의원 등은 "정부 각 부처에서도 독립적으로 언론
모니터활동을 하는 데 굳이 공보실에서까지 논조분석 활동지원비를 집행할
필요가 있느냐"며 "사실상 언론 통제용으로 쓰이는 것은 아닌지"를 물었다.

국민회의 이석현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규제개혁용 연구개발비로 내년에
3억8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올해 규제의 절반 이상을 정비한 것에 비추어보면
과대계상한 느낌이 짙다"며 "정확한 사업내역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권영자 의원은 "경상이전수입으로 편성돼야 하는 청소년보호위원회
의 과징금수입 28억원이 실제 예산안에서 누락됐다"며 "과징금예산이 일반세
입예산에서 누락된 경위를 밝히라"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오효진 공보실장은 "공보실이 정부의 국정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모니터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과거 공보처에서
하던 언론모니터 업무를 비용과 인원 측면에서 대폭 축소한 것"이라고 말했
다.

조건호 총리비서실장은 "시민단체지원비는 전국 단위의 시민단체에 한해서만
지원되고 있다"며 "과거 정무제2장관실에서 주관하던 것을 올 초 이관받았다"
고 해명했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