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기소서 원스톱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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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등기소에서 원스톱서비스
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민원인이 직접 동사무소와 시.군.구청 및
등기소를 차례로 들러 12단계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종합정보화 방안"을 마련,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발표했다.
기획예산위는 이를위해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대법원 등에 분산돼 있는
부동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부동산정보종합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이다.
이에따라 민원인이 부동산 필지분할, 건축소유권등기, 토지거래 등 각종
부동산 관련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구청 등기소등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다.
주민등록전산망 및 부동산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록세납세필증, 인감증명서, 토지대장등본 등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기획예산위는 부동산 민원 대기시간을 줄이고 부처별 전산에 대한 중복
투자를 방지함으로써 연간 9백8억원 상당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0일자 ).
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민원인이 직접 동사무소와 시.군.구청 및
등기소를 차례로 들러 12단계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종합정보화 방안"을 마련,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발표했다.
기획예산위는 이를위해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대법원 등에 분산돼 있는
부동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부동산정보종합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이다.
이에따라 민원인이 부동산 필지분할, 건축소유권등기, 토지거래 등 각종
부동산 관련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구청 등기소등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다.
주민등록전산망 및 부동산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록세납세필증, 인감증명서, 토지대장등본 등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기획예산위는 부동산 민원 대기시간을 줄이고 부처별 전산에 대한 중복
투자를 방지함으로써 연간 9백8억원 상당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