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평북 대관군 금천리 인근의 지하시설이 핵과 관련된 목적으로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북한 핵문제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긴장 요인으로 급격히 부각되고 있다.

특히 한.미 양국이 여러 경로를 통해 이 지역에서 채취한 물과 토사에 대한
공동 분석끝에 지난 4월 플루토늄의 흔적을 확인, 핵시설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찰스 카트먼 미국 한반도 담당 특사가 지난 16일 평양을 방문, 사흘간
머물며 북한측과 현장접근 조사 문제를 논의했으나 북한측이 사찰불허
입장을 고수한 것도 바로 이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양국은 판단하고 있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결국 북한과 미국이 제네바 핵합의 이전의 대결 국면을
보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다.

양국은 21일로 예정된 정상회담에서 핵의혹 지하시설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한이 지하시설 사찰을 둘러싸고 요구하고 있는 3억달러의 "사찰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도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18일 내한한 찰스 카트먼 특사는 19일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외교통상부
최성홍 차관보와 만나 이같이 양국 입장을 조율했다.

카트먼 특사는 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자청, 북한 핵의혹에 대한
미국의 사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이 제네바 핵합의에도 불구하고 핵의혹 시설 확인
작업에 또다른 대가를 요구하는 것을 미국은 받아 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 일각에서는 그러나 북한의 핵의혹 지하시설에 대한 사찰 원칙
에는 미국과 견해를 같이 하나 금강산 관광을 계기로 가시화되고 있는
남북화해 무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용준 기자 juny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