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서울시 부담 하루이자가 수억원이나 된다고 한다.

전체 빚은 5조6천억에 이른다니 한숨이 나온다.

어떻게 했길래 이런 상황에 이르렀을까.

또 이를 앞으로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임기안에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겨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는 의식이
문제는 아닌지.

막대한 빚을 지고 있는 서울시가 그 많은 돈을 쏟아부어 멀쩡한 여의도광장
을 꼭 녹지공원으로 조성했어야 했는지 묻고 싶다.

서울시는 세수외에 이렇다 할 만한 수입이 없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규모의 빚은 어떻게 되는가.

중앙정부가 갚아주지 않을 것이 뻔한 일이고 보면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이때문인지 요즘 근거없는 세금고지서가 남발되고 있다고 한다.

반면 IMF여파로 더 힘들어진 가계 탓에 각 구청마다 자동차세금 체납자가
늘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은 하나밖에 없다고 본다.

서울시는 확고한 "경영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어떻게 해야 건전한 재정을 유지할 수 있는지, 불요불급한 곳에 돈을
쓰지는 않는지, 또 무엇이 효율.생산적인 시민복지와 편의인지 새겨 봐야
할 것이다.

지자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 상황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적극
공개해야 한다.

시의회나 구의회가 제대로 감시못하는 부분은 "시민대표"라도 구성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이를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내야 한다.

책임감없이 전시행정 또는 선심행정을 펴려는 공무원,그리고 경영마인드가
없는 공무원은 앞으로 시민의 힘으로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민주적 소양도 이제 상당히 성숙했다.

구태를 벗지 못하는 지방정부의 단체장은 다음 선거에서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 이성희 IMF실업경제연구소장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