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공정위가 내놓은 철강산업 경쟁촉진 방안에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산자부 고위관계자는 "공정위가 산업정책 주무부처인 산자부와 사전협의
없이 뚱딴지같이 철강산업 경쟁방안을 왜 내놓았는지 모르겠다"며 발표자체
를 평가절하했다.

이 관계자는 "철강문제가 한미간에 통상마찰 이슈로 등장한 시점에서
공정위의 발표자료가 나와 정부가 철강산업에 깊숙이 개입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또 포항제철의 포항.광양 공장 분리매각 방안은 이미 민영화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현실성이 떨어진 것으로 결론났다며 "재고할 가치가
없다"고 설명했다.

포항제철소는 다품종 소량생산, 광양제철소는 소품종 다량생산으로 성격이
달라 분리매각보다는 주식일괄매각 방식으로 결정됐다는 얘기다.

게다가 공기업인 포항제철이 민영화되면 다른 재벌처럼 대규모 기업집단
으로 지정되는건 현행 공정거래법상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사항이라 별
의미가 없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특히 산자부는 포항제철이 독점한 고로사업에 대해 진입장벽을 철폐해야
한다는 공정위의 의견에 대해 "언제 산자부가 법으로 신규진입을 막은 적이
있느냐"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지난 96년 당시 현대그룹은 일관제철소 참여를 신청했으나 공업발전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었다.

산자부 관계자는 "제발 현대그룹이든지 아무 기업이든지 철강산업에 새로
들어와 골치아픈 한보철강 등의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고로사업은 현재 세계경기 위축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감산추세에 있어
신규진입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