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 . 사적 독점 막기위해 포항/광양제철소 분리 매각
. 분리해도 규모의 경제 실현가능
산자부/기획위 : . 포항/광양제철 분리 매각은 비현실적
. 양 제철소간 제품이 달라 규모의 경제 실현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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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자원부간 이견이 첨예하다.

공정위는 철강업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포항제철을 분리할 것을
지난 22일 공식 제기했다.

반면 담당부처인 산자부는 이를 비현실적인 제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공정위의 입장은 간단하다.

포철의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를 분리해 민영화하자는 것이다.

이는 포철 민영화가 공적 독점에서 사적독점으로 단순히 소유자만 바뀌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공정위는 양 제철소의 생산능력이 포항은 1천24만t, 광양은 1천3백61만t으로
모두 1천만t이 넘는 만큼 "규모의 경제"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
했다.

이같은 공정위의 입장은 독점폐해를 줄이려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려는
자세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산자부는 이미 포철 민영화방안은 확정된 상태라며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현재 일본과 미국 유럽연합(EU) 등 철강업계는 통합 등을 통해 오히려
경쟁력을 높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포항과 광양 제철소가 현재 다품종 소량생산과 소품종 다량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어 분리된다고 해도 경쟁체제가 즉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주장
하고 있다.

공기업민영화 작업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위원회도 포철 민영화 방안을
바꾸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포철민영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입장이어서 부처간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