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국내 방송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통합방송법안을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내놓았다.

배순훈(배순훈) 정보통신부 장관은 24일 "이번에 마련된 통합방송법은
뉴미디어출현과 방송.통신 융합추세에 대비하기에는 미흡하다"며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 장관은 "국내방송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 외국인
소유제한과 진입규제등을 대폭 완화하고 간섭범위도 청소년 보호와 사
생활침해방지,인권보호 등으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상파방송과 위성방송 유선방송간의 겸업이 허용돼야
하며 대기업과 언론사 외국자본의 방송사업 참여폭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 장관은 또 "CATV와 중계유선방송간의 공정경쟁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계유선에 대한 프로그램공급업체의 프로그램
송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장관은 "방송위원회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등으로 나눠져 있는
정책기능을 일원화하고 방송위원회와 통신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합해 콘텐츠에 관한 규제를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가전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지상파TV의 디지털화와
위성방송사업 허가등의 현안도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희수 기자 mh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