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이규성 재경부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결위를 속개, 총 85조7천9백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이와 함께 재경 과학기술정보통신 등 2개 상임위를 열어 조세감면규제법과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소프트웨어 개발촉진법 개정안 등에 대해 심사했다.

예결위에서 여야의원들은 대형 국책사업의 예산 재배정, 지방재정 확충방안
등을 집중 거론했다.

<>국책사업 예산배정 =국민회의 김경재 의원은 "그동안 호남지역은 사회간접
자본(SOC)투자에서 영남에 비해 차별을 받아왔다"며 "자원배분 효율화와 국토
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호남지역 개발을 위한 예산 배정이 대폭적으로 이뤄져
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은 "내년에 서해안고속도로 완공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사업비를 확대 투자하고 전주 신공항 건설 예산도 신규로 계상했다"며 "그러
나 경부고속철도의 대구 이남 구간에 대한 예산은 전액 삭감해 지역차별과
영남 푸대접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따졌다.

국민회의 노무현 의원은 "사업성 검토와 타당성 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진
경부고속철도와 새만금 간척사업, 인천 국제공항 건설 등에 대해 국회에서
재평가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방재정 확보 방안 =한나라당 이원복 의원은 "6대 도시의 무절제한 지하
철 건설로 각 지자체가 막대한 재정적자를 내고 심지어 부도위기에까지 몰리
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전석홍 의원은 "올해 지방세로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지자체가
전체의 58%에 이른데다 부채도 18조5천여억원에 달해 원리금 상환부담까지
안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지방소득세
지방주행세를 신설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정한용 의원은 "중앙정부가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자체는 지방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국고보조금 사업
을 재검토하라"요구했다.

<>기타 =자민련 이인구 의원은 "정부는 한전 포철 담배인삼공사 한국통신
등을 매각해 2조9천억원을 세입으로 충당할 계획인데 정부수립 이래 가꿔온
국민의 재산을 한꺼번에 팔아넘겨 그 돈을 1년만에 다 까먹어도 되는 것이냐"
고 따졌다.

국민회의 정한용 의원은 "중소기업의 보증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여력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3천억원 정도의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길승흠 의원은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고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부가세를 면제한 조치는 세수확보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으며 과세형평에도 맞지 않는 "가진자" 위주의 세제개편"이라고
꼬집었다.

국민회의 김경재 의원은 "평당 공시지가가 3천만원에 달하고 술 한번 마시는
데 6백여만원이 드는 강남 압구정동의 룸살롱에서 하루 매출액을 42만원이라
고 신고하면 누가 믿겠느냐"며 "과표현실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
했다.

한나라당 이원복 의원은 "단순 노동, 소모성 위주의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
하고 고용이 적극적으로 창출되는 21세기 형 신뉴딜프로젝트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