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물류비를 절감해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철도운임
체계를 합리화해 철도의 화물운송 분담율을 높이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시장진입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현재 항운노조가 독점하고 있는 항만노동력 공급제도를 하역회사가 직접
고용할수 있도록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일수 교통개발연구원 부원장과 정필수 해양수산개발원 부원장은 25일
무역협회산하 한국하주협의회 주최로 무역회관서 열린 "21세기 수출물류
발전방향" 세미나에 참석,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 정리= 강현철 기자 hck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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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륙물류체제 합리화방안 (전일수 부원장) =

우리나라의 물류비는 GDP(국내총생산)의 16.3%로 미국의 10%보다 훨씬 높아
경쟁력을 낮추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출기업이 물류비에 쏟아붓는 돈은 수출액의 16.5% 수준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조사에 따르면 물류비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교통기반시설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41개국중 29위로 인근 경쟁국중
가장 열악한 실정이다.

이처럼 높은 물류비를 줄이기 위해선 우선 체계적인 물류간선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공로수송체계는 소형화물차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직접
운송하는 개별직송 형태로 동일구간의 중복수송 증가 등 문제점이 많다.

이를 터미널을 중심으로 지역간선수송은 대형화물 차량을 이용해 대량
운송하고 지역내에선 소형차를 이용해 집배송하는 물류거점체제로 바꿔야
한다.

이와관련, 미국처럼 대형차량이 통행제한 없이 운행할수 있는 국가기간
도로망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또 화물자동차 운송업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일반화물사업의 차량
최저기준 등록대수를 25대보다 훨씬 낮춰야 한다.

이와함께 운임및 요금을 자율화해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시켜야 하며 화물
자동차의 야간통행료 할인, 장거리 운임할인제 확대, 산업단지내 물류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의 조치도 취해야 한다.

부산시와 의왕시가 징수하고 있는 컨테이너세를 폐지하는 것도 절실하다.

화물 컨테이너에 세금을 물리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철도의 경우도 거리비례의 단일운임제 대신 화물에 대해선 거리체감제나
탄력운임제를 도입해 장거리 화물이 철도를 많이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 해운.항만분야 경쟁력 강화방안 (정필수 부원장) =

무엇보다 항운노조가 독점하고 있는 항만노동력 공급제도를 개선해 하역
회사가 직접 노동자를 고용할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노사정 협의회를 구성해 이를 추진하는 한편 신설부두부터 우선적으로
노무공급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함께 부두와 야적장을 운영하는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과정에 선사나
화주가 참여할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선석별로 나눠진 부두운영회사를 부두별
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또 물류 유관부처별로 제각기 진행되는 물류정보화 사업을 연계해 효율적인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 장기적으론 부산이나 광양항을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자유무역항으로
개방함으로써 항만산업의 발전을 꾀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만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