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정치무대를 중도 좌파가 채워가고 있다.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나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를 비롯한 세계 유수
지도자들이 "제3의 길"을 외치고 나섰다.

세계적 미래 학자인 미국의 앨빈 토플러 박사는 중도 좌파를 표방한 각국
지도자들이 21세기 지식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사회 민주주의를 꽃피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토플러 박사의 기고를 정리한다.

< 김혜수 기자 dears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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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의 미국 중간선거 결과는 21세기 지구촌의 정치.경제구도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를 짐작하게 해준다.

민주당은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는 와중에서도 승리를 거뒀다.

미국 정계 3인자였던 뉴트 깅리치 공화당 하원의장은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는 새로운 세기에도 레이건-대처가 지향했던 자유시장주의가 인기를
만회하기 어려울 것이며 전세계에 걸쳐 사회 민주주의가 힘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시사해 준다.

유럽을 보자.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 프랑스의 리오넬 조스팽 총리 독일의 게하르트
슈뢰더 총리 등 이른바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유럽연합(EU)의 15개 회원국중
14개국을 통치하고 있다.

현재 40대에서 50대 사이인 이들 지도자들은 대체로 잔인하고 냉혹한
자유시장주의와 전면적 사회주의(혹은 공산주의)의 중간을 택하고 있다는
점에선 맥을 같이 한다.

소련 공산주의가 붕괴된 후 세계 정치의 중심은 한동안 우익에 기울어
있었다.

그러나 클린턴과 블레어가 외치는 "제3의 길"은 상당한 규제를 동반하는
복지국가 개념과 과감한 민영화및 규제의 최소화로 요약되는 자유기업
시스템의 절충형태로 볼 수 있다.

우익편에 가까와진 중심을 좌우로 포진한 현대의 사회민주주의자 혹은
자유주의자들이 대변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의 대다수는 노동자 계급을 위한 수사를 버리는 대신 "중산층"의
대변자를 자처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대량생산체제로부터 서비스와 정보통신 산업이 전면으로
부상하는 시대로 옮아가고 있음을 반영한다.

클린턴 대통령이 보수적 정책 노선을 상당부분을 받아들였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교육수준이 높은 화이트 칼라와 중산층의 지지를 끌어모으기 위해 균형
예산이라든지 복지 개념의 현대화등을 "도용"했다는 이야기다.

베이비 부머와 포스트-프롤레타리스트(노동자 계급 이후 세대)가 주류를
이루는 새로운 "대중"들은 경제적인 이슈에선 세율 인하, 정부 지출 긴축,
복지부담 축소 등을 지향하는 우익적인 성향을 보인다.

반면 낙태, 종교, 음란물, 시민자유, 여성문제 동성애자 권익등 사회문제에
있어서는 좌익(또는 좌익적인 자유주의)을 표방한다.

"사회적 자유주의자"임과 동시에 "경제적 보수주의자"라는 양면을 갖는
셈이다.

이들은 그동안 기꺼이 공화당을 지지해 왔다.

하지만 청교도주의와 도덕적 완고함에 사로잡힌 공화당에 대해 점차
반발심을 가지게 됐다.

그리하여 그들은 민주당에 표를 던지거나 투표를 아예 포기하고 말았다.

클린턴은 깅리치의 경제정책 이외에도 그의 "미래주의"를 본따왔다.

"미래를 향한 다리"를 건설하겠다는 클린턴의 공약은 "정보사회라는 제3의
물결을 준비해야 한다"는 깅리치의 연설을 "모방"한 것이다.

클린턴은 이로써 미국 국민들에게 미래 지향적 이미지를 각인시켰고 고어
부통령은 이러한 이미지를 한층 강화시켰다.

첨단 기술에 대한 식견을 갖춘 고어 부통령은 틈만 나면 첨단산업의 중요성
을 강조하면서 실리콘 밸리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깅리치 역시 눈에 띄는 미래지향파였다.

그는 정치 자문관들과 공화당의 정책이 30~40년 후에 어떤 식으로 변화해야
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논의하곤 했다.

95년 1월 하원의장에 선임됐을 때는 모든 하원 서류들을 전자 서류로 대체
하는 작업을 단행했다.

지식사회의 도래를 준비하기 위해 빈민층 어린이들을 포함해 전국민에게
노트북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깅리치는 또한 공화당 의원들에게 제퍼슨이나 메디슨등의 정치 고전을
포함해 필자나 피터 드러커등 미래 사회학자들의 저서를 읽을 것을 권고했다.

하원의장을 맡은 이래 줄기차게 과학 의학 우주분야의 연구에 강력한 지지
를 보냈었다.

이러한 깅리치의 행보는 공화당내 극우주의자들에게 비판의 표적이 됐다.

이들은 노골적으로 깅리치가 미래에 대한 관심을 예산이나 낙태권리 회복,
또는 학교에서의 기도 규정 완화 등에 집중하라고 경고했다.

불행히도 깅리치는 당전체의 이해 관심사에 순응했고 궁국적으로 뜻을 이룰
수가 없었다.

반면 민주당은 이 틈을 노려 자신들을 미래의 수호신으로, 깅리치는 미국의
역사를 과거로 후퇴시키는 사악한 극우파라 선전했다.

결국 그들은 승리를 거뒀다.

그렇다면 10여년전 학자들이 사회주의의 부활을 예고했던 것이 옳았다는
이야기일까?

대답은 "노"다.

그들은 정보.지식 사회로의 변화를 배제한 채 공장형 학교, 소득분배에
촛점을 맞춘 복지정책등 전통적인 개념에서의 사회주의 회귀를 예언했던
것이다.

컴퓨터가 핵심업무를 담당하는 지식.정보 사회에서는 가진 것이라곤 육체
노동력밖에 없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더욱 줄어들게 된다.

육체 노동자들은 아직 각 노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식.정보사회로의 이전은 이들 노동자들에겐 상당한 위협이 되는 만큼
이들은 글로벌 이코노미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부가가치 위주의
산업재편 등 변화들에 저항하게 된다.

클린턴 대통령은 물론 특히 유럽의 사회 민주주의자들도 노조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저항을 무시하기는 어려운 처지다.

하지만 앞으로 닥칠 대량 실업사태는 전통적인 틀로는 결코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저기술 경제체제에선 재정.통화정책을 조작해 경기를 부양하는 등의 방법
으로 수백만개의 직업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제 3의 물결,즉 지식사회에선 새로운 직업이 천만개가 새로 생긴다
해도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직업은 더욱 전문적이고도 고도화된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도 언제나 미스매치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시대가 요구하는 기술을 지니지 못한 수백만명의 실업자들중 대다수는 실업
상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클린턴이 제안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독일의 도제주의도 이에 대한
해결책이 되진 못한다.

사회변동에 스피드가 붙을수록 한 사람이 새로운 기술을 익힐 때 즈음이면
이미 그 기술은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서 저만큼 뒤처진 것이 된다.

근무시간 단축,잡 셰어링,실업수당 제공등 사회민주주의가 전통적으로
주장해온 고용대책 역시 미래사회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 안전망은 분명 사회적 약자를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복지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답변은 국민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지식을 갖추도록 돕는 일외엔 없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 개념을 재정립하고 교육 커리큘럼의 구조조정이 시급
하다.

결론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이나 가릴 것없이 신사회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치인들은 그들에게 표를 몰아준 사람들의 반발을 과감히 뿌리치고서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

세계는 현재 미래를 향해 열려 있는 다리 앞에 서 있다.

이제 제3의 물결이 넘실대는 지식.정보 사회 다시말해 21세기를 향해
진군할 때다.

[ LA타임스 신디케이트 독점전재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