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기업 외국인지분 확대 요구...투자협정 3차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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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협정 3차협상 미국이 공기업의 외국인 주식소유 한도를 대폭 확대할 것
을 요구하고 있다.
26일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월 한미투자협정 2
차실무협상과 지난 17-18일 3차협상 과정에서 투자자유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유보 리스트"에 공기업을 포함시키는 것을 추진했으나 미국의 반대
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측은 현행 법규상 외국인의 총 주식소유한도가 설정돼 있는 한국
통신 등 일부 공기업들의 경우 투자자유화 유보대상으로 명시하고 나머지 공
기업들도 필요에 따라 외국인의 소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문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미국측의 반대로 진통이 커지고 있다.
현재 공기업들의 외국인 총 주식소유한도는 한국전력과 포항제철이 각각
30%, 한국통신 33%, 담배인삼공사 25% 등으로 각각 증권거래법과 공기업
민영화특별법 등에 명시돼 있다.
재계 관계자는 "공기업 민영화 자체가 외국인 투자를 유도한다는 배경을 깔
고 있는게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국가 전체의 공공이익을 위해 설립된 공기
업들이 외국인에게 넘어간다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은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위해 외환거래 완전 자유화, 스크린 쿼터
(국산영화 의무상영제)철폐 등을 요구했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7일자 ).
을 요구하고 있다.
26일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월 한미투자협정 2
차실무협상과 지난 17-18일 3차협상 과정에서 투자자유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유보 리스트"에 공기업을 포함시키는 것을 추진했으나 미국의 반대
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측은 현행 법규상 외국인의 총 주식소유한도가 설정돼 있는 한국
통신 등 일부 공기업들의 경우 투자자유화 유보대상으로 명시하고 나머지 공
기업들도 필요에 따라 외국인의 소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문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미국측의 반대로 진통이 커지고 있다.
현재 공기업들의 외국인 총 주식소유한도는 한국전력과 포항제철이 각각
30%, 한국통신 33%, 담배인삼공사 25% 등으로 각각 증권거래법과 공기업
민영화특별법 등에 명시돼 있다.
재계 관계자는 "공기업 민영화 자체가 외국인 투자를 유도한다는 배경을 깔
고 있는게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국가 전체의 공공이익을 위해 설립된 공기
업들이 외국인에게 넘어간다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은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위해 외환거래 완전 자유화, 스크린 쿼터
(국산영화 의무상영제)철폐 등을 요구했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