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26일 조세형 총재권한대행 등 당직자와 고건 서울시장 등 당
소속 광역단체장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3차 중앙당 지방자치정책협의회를
열어 지방재정 개선방안을 집중 협의했다.

김정길 행정자치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열악한 지방재정 개선을 위해 지방
교부세법정교부율을 현행 13.27%에서 2001년까지 17%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세법에 "주행세"세목을 마련, 2000년부터 지방주행세를 신설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7만여종에 달하는 수수료와 사용료를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등 7종의 부담금에 대한 지자체 징수교부율(현행 5~15%)을
상향조정하는 등 종합적인 지방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여당은 행정자치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제 2건국추진위원회에
전문성있는 민간인 2백명~3백명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방침인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김정길 행정자치부 장관도 이날 국민회의와의 협의회에서 제 2건국 추진반에
민간인 출신 계약직 공무원을 30%가량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제2 건국추진위"기획단 산하에 설치되는
기획운영실 인원 28명중 8명은 민간인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또 총괄책임관이 부단체장인 각 광역시 시.도 추진반 인원 5명중 2명 정도를
각 시.군.구 추진반은 3명 가량중 1명 정도를 민간인 계약직 공무원에게 할애
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기관장들과 민간인 등 1백여명으로 구성되는 광역시.도 추진위원회
와 20명~50명으로 구성되는 시.군.구 추진위원회의 위원중 당연직 위원인
기관장들도 민간인 비율을 높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 김옥두 지방자치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역단위에서 주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잇는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며 "관변인사로 추진위
를 구성하면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