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EU)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는 다소 둔화된 2%선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일본은 경기부양효과가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선진국 경제의 부침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시아
통화위기의 확산을 막기 위한 선진국의 정책공조에 따라 내년 경제여건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여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6일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주요 지역별 세계경제
전망"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내년 경제
전망과 그에 따른 한국시장 상황 및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은 주제별 발표내용 요약이다.

<> 내년 세계경제환경과 한국경제의 진로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 =

내년 세계경제는 아시아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전염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선진국의 정책 공동보조 여부가 큰 관건이다.

미국경제의 둔화조짐과 좌파정권이 지배할 유럽경제, 구조조정에 휩쓸린
일본경제를 감안하면 세계실물경제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선진국
의 공조가 가능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한국금융시장은 주가 환율 금리 모두가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선진국간 공조
성패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에서 은행권 증자에 30조~40조원, 기업 부채비율 2백%
축소에 1백50조원이 소요된다.

정책목표 수정없이 외자유치로 이를 해소하기는 어렵다.

외자유치와 한은의 통화증발로 이를 해소하려면 환율변동이 극심하게 되며
이는 선진국의 무역규제 발동과 함께 수출확대에 큰 부담이 된다.

적절한 대응책으로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풀린다면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7%, 경상수지 2백60억달러 흑자, 수출 -3%, 수입 -2%, 소비자
물가상승률 2~3% 수준이 될 것이다.

내년은 한국경제가 <>외국자본의 하청경제화 <>관치경제시스템의 강화
<>산업기반의붕괴 <>부익부빈익빈 <>금융의 추가부실 <>도전의식의 위축
<>저성장구조로의 고착여부 등을 결정할 중대고비를 맞는 만큼 국내경제
운용과 경제외교측면에서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 미국경제 전망 (왕윤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경제실장) =

지금까지 미국의 경기확장국면은 재정과 금융정책의 완화에 따른 총수요
확대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기업구조조정과 생산성 향상에 따른 공급측면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세차례에 걸친 미 연준의 금리인하조치는 아시아 금융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의 금리인하 공조노력의 일환으로 취해졌을 뿐만 아니라,
금융경색현상이 미국에까지 파급됨에 따라 구체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1월17일 3차 금리인하조치로 당분간 금융경색은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전체로는 3%대의 성장률이 예상되나 내년중에는 민간소비 및 투자 등
내수둔화 지속으로 성장률이 2% 내외로 낮아질 전망이다.

GDP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이미 둔화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
아시아 경제위기에 따른 수출감소에 대한 상쇄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지출이 다소 증가, 성장둔화를 방지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리인하가 효과적으로 경기둔화를 방지할 가능성도 있다.

즉 증시 침체를 방지함으로써 소비지출을 현상유지시키고 Y2K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지출의 증가가 경제성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 일본경제 전망 (김도형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97년 4월부터 시작된
일본의 경기후퇴는 지금도 진행중이며 거품붕괴의 후유증이라 할 수 있는
금융기관 중심의 부실채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채 은행의 리스크
수용능력이 저하되고 있다.

이 결과 은행대출이 감소해 신용경색이 계속되고 있다.

기업도산 설비투자 삭감 경기하강 국면이 장기화 되고 있다.

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급조된 24조엔 규모의 긴급경제대책이 실질 GDP의
2.3%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공공프로젝트와 감세정책, 소비세율인하
등에 대한 구체적 입장이 여전히 불투명하고 중소기업 신용경색 해소를 위한
직접적인 경기부양과는 거리가 멀어 경기진작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내년 성장률은 -1.0%로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며 대미 환율도
미국과 유럽의 협조금리 인하로 일시적 강세를 나타냈으나 달러수요가
여전히 커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 EU경제 전망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

유럽통화통합(EMU)의 출범을 목전에 두고 있는 EU경제는 경기사이클상
성장국면에 진입해 있다.

그러나 아시아 통화위기로 비롯된 세계경제 위기로 말미암아 98년 중반 이후
수출이 줄어들고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는 등 경기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2.8%의 성장률을 나타낸 후 내년에는 2.2%의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유로화 출범을 계기로 당분간 수출보다는 내수가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사이클과 경상수지 물가 내수진작의 여지 등 여러면에서 미국과 일본
보다는 유리한 입장이어서 경기침체에 빠져들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부양책이 성공할 경우 2000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리=권영설 기자 yskw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