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들은 신탁계정에 갖고있는 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기업에 대한 은행의 영향력이 높아져 기업지배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은행신탁계정에 부동산신탁상품이 새로 도입돼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
보유부동산매각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해 기관
투자가들이 대주주에 대한 견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IMF(국제통화기금)
권고를 받아들여 은행신탁계정에 대한 의결권제한을 완화키로 했다고 발표
했다.

다만 은행의 대주주 등 특별관계에 있는 계열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의결권
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부당이용을 막기위해 중립적인 의결권만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한 기업의 발행주식보유한도(15%)를 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제한하기로 했다.

투신사의 경우 이미 지난 9월 증권투자신탁업법이 고쳐져 보유주식에
대해 의결권이 허용돼 있다.

금감위는 또 기업보유 부동산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은행신탁계정에
부동산신탁상품도 새로 도입하도록 했다.

부동산투자신탁이란 불특정다수 고객으로부터 금전을 받아 부동산 매입
이나 개발, 부동산관련 중장기대출이나 유동화증권투자 등에 운용하고 투자
수익을 돌려주는 금전신탁의 일종이다.

금감위는 부실이 쌓이고 있는 부동산신탁회사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
사업중 발생한 여유자금을 금융기관 예치금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등에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대출로는 운용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또 부동산신탁회사의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재무상황 손익상황
신탁사업 진행상황 등을 공시하도록 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 고광철 기자 gw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