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계좌추적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으로 청와대와
국민회의간의 이견이 정리됐다.

박지원(박지원)청와대대변인은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계좌추적
권 부여방식과 관련,전날 주례당무보고때의 김 대통령 지시가 "직접
부여하는 쪽에 무게중심이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청와대 입장정리는 당무보고후 김원길(김원길) 정책위의장이
"직접 부여를 승인한 것"이라고 발표했음에도 강봉균(강봉균)청와대
경제수석이 "직접 부여는 안된다"는 견해를 표명, 혼선을 빚은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재정경제부 등 정부의 "직접 부여 반대"입장도 수그러들 수
밖에 없게됐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개
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 대통령이 당초 금융감독위를 통한 "간접 부여" 방식에서 이같이
입장을 바꾼 것은 최근 순방외교와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대기업
그룹 개혁 의지를 더욱 굳힌 때문으로 보인다.

김수섭 기자 soos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