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예결위를 속개, 총 85조7천9백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부별 심사에 착수했다.

국회는 또 정무 재경 과학기술정보통신 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위원회 등을
열고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 등 계류중인 법안 심사를 계속했다.

예결위는 이날 대통령비서실 감사원 재정경제 통일 외교통상 법무 국방 등
10개 부처를 대상으로 예산안 부별심사에 들어가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였다.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내년 예산안은 부실채권정리채권의 이자를
12~13%로, 예금보험기금채권에 대한 이자를 13~15%로 계산했으나 현재
금리가 8%대인 점을 감안하면 1조1천억원이 과대계상됐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국채관리기금채권의 이자도 13%로 계산함에 따라 6천7백억
원대의 국채발행이자 지원금이 과대계상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금융구조
조정 지원 예산을 현재의 금리수준으로 판단해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김종학 의원은 "농특세와 교육세등 목적세를 폐지하는 것은 세금
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지만 아직까지 농어촌 및 교육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은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수질종합대책도 마련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계속되고 있어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이상수 의원은 "99년 국방비가 98년의 13조8천억원에 비해 0.4%
감소한 13조7천4백90억원으로 건군이래 최초로 5백10억원이 줄어들었지만
군축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적극적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는 군축을 단계적으로 실현해 한반도의
평화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며 남북한 군축협상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은 "대통령실 예산가운데 국정평가 홍보비 15억원과
시설 개.보수 예산 32억원은 불요불급한 경비라고 판단된다"며 이들 예산을
삭감할 의향이 없는지를 물었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대통령 경호에는 한치의 오차가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대통령의 중국방문시 경호실장이 대통령 있는 곳을 떠나
자금성을 관람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중권 청와대비서실장은 "청와대만의 독자적인 여론조사 및
홍보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예산의 삭감은 어렵다"고 답변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