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민선 시도지사들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발벗고 나섰다지만 그 실적은
아직 미흡하다.

경남과 전남북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선 외국인투자가 2-4배까지 늘어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충남 제주 등 많은 시도들은 오히려 외자유치
가 작년보다 줄어드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때문에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 실적도 올들어 10월말까지 총 55억3천1백만
달러로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5.3% 감소했다.

IMF(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가 가장 큰 탓이긴 하다.

하지만 그 어느때보다 시도들이 의욕적으로 외자유치에 나선 것을 감안하면
아쉬움이 남는 실적이다.

<> 시.도지사만 뛴다 =지방자치단체가 외자유치에 열을 올릴땐 해당
자치단체장의 의욕 때문인 경우가 많다.

외국인 투자가 두드러진 전북(유종근 지사) 전남(허경만 지사) 경남(김혁규
지사) 경기(임창렬 지사) 등이 그렇다.

대개가 시도지사들이 적극적이다.

문제는 외자유치가 시도지사만 뛴다고 되는게 아니란 점.

인허가를 처리하는 시군구가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실무 공무원들도 국제화
돼 있어야 한다.

한데 아직은 그게 잘 받춰주지 못하고 있다.

시도에서 아무리 외국인투자유치를 외쳐도 현장 관청들은 마이동풍이고
외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외국어 구사능력나 경험 등이 부족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 도지사는 "지사 취임후 외자유치 확대를 위해 테스크 포스를 만들려고
했더니 실무 능력을 갖춘 사람이 없어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위에선 의욕을 갖고 뛰려하지만 손발이 제대로 따라 움직이지 못한다는
얘기다.

<> 중앙정부 협조도 부족하다 =지금까지는 지방정부가 외국기업을 모셔
오더라도 중앙정부 차원에선 별 지원이나 혜택이 없었다.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조체계는 전무했다.

그동안 외자유치란 중앙정부나 개별 기업들이 하는 일이지 지방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당연히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의 지원은 필요조차 없었다.

올초 전북도가 많은 공을 들여 다국적기업인 다우코닝사의 투자를 유치하려
했으나 중앙정부의 일원화된 지원 부족 등으로 결국 실패한 것도 그 탓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당시 다우코닝의 투자유치를 위해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등을 동분서주했지만 어느 부처도 자기 일처럼 나서서 도와주는
곳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핵심이 지방과 중앙간의
외국인투자유치 역할을 규정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한 것이란 점도 그런
문제점들을 반증한다.

<> 전반적인 여건이 미흡하다 =정부는 최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 환경을 크게 개선했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아직도 손 댈 것이 많다는 지적이다.

외국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물론이고 여전히 풀게 많은 각종 규제,
까다로운 행정절차, 더디기만 한 인허가 처리 등은 계속 개선해야할 숙제다.

이처럼 전체적인 투자환경을 확실히 뜯어고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외자유치 노력은 결코 빛을 발할 수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