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직자들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허용을 1년동안 유예할 방침이다.

29일 노동부와 법무부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재정경제부, 법무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가입을 원칙적으로 허
용하되 2000년이후에 시행키로 잠정합의했다.

정부는 이같은 합의안을 1일 열리는 총리주재 국무회의에 상정, 최종 조율
을 거친 뒤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실직자들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허용을 실업문제가
어느정도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0년 이후에 실시하자는데 의견을 모았
다.

또 실직자가입 노조가 순수정치적 단체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정치적 사회적
활동범위를 제약하는 문구를 명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했다.

초기업단위노조란 개별기업단위를 넘어 직종별 지역별로 소규모 기업들의
노조원들이 모여 결성한 노조로 과학기술노조, 성남제화공노조등 1백40여
개에 10만7천명 가량이 노조원으로 가입해 있다.

김광현 기자 kk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