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지난 10일 청와대 총재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새해 예산안을 법
정시한(12월2일)안에 합의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예결위도 30일 부별 심의를 마무리하고 내달 1일과 2일 낮까지 계수조
정 작업을 끝낼 예정이다.

하지만 제2건국운동 추진위 예산과 안기부의 일부예산 등을 놓고 여야가 첨
예하게 맞서고 있는데다 경제청문회 등 예산 외적인 변수도 도사리고 있어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될 수 있을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회의는 정부가 제출한 85조7천9백억원을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입장이
다.

반면 한나라당은 세출분야에서 3조원 이상 삭감한다는 방침이고 항목조정과
관련해서도 여권과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우선 행자부 예산 중 제2건국운동본부 지원 20억원과 새마을운
동본부 등 국민운동 지원 1백70억원 ,고학력 실업자의 한시적 정부기관 취업
을 위한 공공행정서비스 지원 6백억원도 삭감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그러나 전혀 삭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안기부가 각 부처 203항목의 특수활동비와 204항목의 업무추
진비 명목으로 4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숨겨놓고 있다고 보고 이를 전액 삭감
한다는 방침이지만 여당은 정보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하
고 있다.

정치성 예산과 함께 여야가 치열하게 맞서고 있는 분야는 2조원 규모의 공
공근로사업 예산이다.

한나라당은 공공근로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삭감해 실업자들의 일자리 창출
을 위해 중소기업 및 수출산업 지원예산으로 돌리자는 입장이다.

여당은 그러나 삭감 불가 입장을 고수한채 다만 실업대책의 실효성을 높이
는 방향으로 항목조정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총 10조7천9백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한나라당이 대폭적인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자민련도 5조원을 늘리자는 입장이다.

국민회의도 원칙에는 공감하고 있다.

64조원 규모의 국공채 발행에 따른 이자 보전금(7조8천억원)이 연 12~15%의
금리를 기준한 것으로 금리하락으로 연 8~9% 수준에서 국채발행이 가능하다
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이 부분의 삭감액이 SOC 예산확대로 연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예산청 관계자는 "금리상황이 불투명해 예산을 지나치게 줄일 수는 없지만
국공채 발행금리를 연 11%로 가정할 경우 1조원 가량의 삭감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