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 등 아시아 지원에 나선 것은 그 길만이 일본이 살아남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판단한 때문이다.

아시아의 경기를 부양, 수요창출을 통해 일본경제를 침체에서 끌어내겠다는
동반회복 전략인 것이다.

일본의 이런 의도는 최근 착수한 ''아시아판 뉴딜 정책''에 잘 드러나 있다.

일본은 앞으로 5조엔 규모의 "특별 엔차관"을 아시아지역에 제공할 방침
이다.

일본정부는 특별엔차관을 금리를 대폭 낮추는 대신 자재의 조달처를 일본
기업으로 한정하는 조건부융자(타이드론)로 실시, 아시아의 산업구조개혁을
후원하면서 일본기업을 지원해 일본의 경기부양을 꾀하는 1석2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들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원을
통해 본사의 부도와 은행 부실채권의 누적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기업들이 아시아 각국에 투자할
여력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일본경제가 97년말 이후 마이너스 성장 상태에 빠질 정도로 위축
된데에는 아시아경제위기라는 충격이 크게 작용했다.

이미 성숙단계에 들어선 일본으로서는 아시아라는 성장센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아시아 각국의 성장엔진이 다시 가동된다면 일본경제에도 청신호가 켜진다.

우선 아시아의 생산 공장이 다시 풀가동에 들어가면 소재산업 등을 중심
으로 일본제품에 대한 수요가 회복되면서 가격하락 압력이 완화되고 수출
수요도 되살아난다.

파산위기에 직면한 일본 금융기관의 경영개선 효과도 기대할수 있다.

일본정부는 아시아 경기회복과 함께 지속적인 재정확대를 통해 내수를 진작,
99년에 마이너스 성장에서 탈출한다는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있다.

이를기반으로 2000년에는 금융회생및 민간수요 회복에 돌입한뒤 2001년
부터는 민간수요 주도로 2%대 이상의 성장세를 달성하겠다는게 중기계획이다.

이런 일정대로 일본경기가 회복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분명한 것은 이제 1개국 단위의 노력만으로 경제회복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는 점이다.

일본이나 한국 등 아시아 각국의 공조체제가 불가피한 것도 이래서다.

경제구조가 글로벌화된 만큼 회복 역시 글로벌 부양정책을 통해서만 가능
하다는 얘기다.

"아시아판 뉴딜정책"의 성패가 일본경제 회복에 주요변수로 작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일본경제의 회복 시나리오 ]

<>.마이너스성장탈출기(1999)

- 수요 : . 공공수요 의존
. 민간수요 부진
. 21세기형 산업기반 투자
- 금융 : . 공공자금으로 은행자기자본 확충
. 은행경영 합리화
. 공공금융 확대
- 대아시아관계 : . 아시아 금융지원

<>.민간수요회복모색기(2000)

- 수요 : . 공공수요 의존
. 민간수요 회복 시작
. 차세대 산업투자 모색
- 금융 : . 금융기관 재편
. 자금순환 다양화
. 금융과 실물부문의 선순환 시작
- 대아시아관계 : . 아시아 경기회복으로 상호경기 확대효과
. 다양한 금융협력

<>.민간수요중심성장기(2001)

- 수요 : . 민간수요 주도형 성장
. 재정은 점차 경기 중립적 방향 모색
. 기업및 산업구조조정 본격화

- 금융 : . 금융기능 회생완료
. 직접금융 기반강화
. 정책금융 개혁 모색

- 대아시아관계 : . 아시아 일본의 호황
. 엔화 국제화 진전
. 일본의 대아시아투자 확대

** 자료 : ''일본경제 회생 가능한가'' LG경제연구원 이지평 저서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