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제도 개선을 위한 수도권공청회가 그린벨트 지역의
전면해제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실력 저지로 무산됐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수도권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그린벨트지역 주민들이 <>산림지를 제외한 그린벨트지역의 전면해제
<>정당한 지가산정 및보상 <>연내 해제 등을 요구하며 공청회장을 2시간
가량 점거한 채 소동을 벌여 행사 자체가 무산됐다.

이에따라 올 연말까지 여론을 수렴해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려는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됐다.

특히 정부의 부분해제방침에 시민환경단체들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린벨트와 비슷한 규제를 받는 농촌진흥지역등 나머지 개발제한지역
주민들도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벨트 지역주민 2백~3백명은 이날"그린벨트 구역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제약등 큰 피해를 봤는데도 정부가 여전히 부분적인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협의회 최상철 위원장과 이향렬 건교부
차관보 등에게 강력히 항의하는등 몸싸움이 벌어지고 고성이 오갔다.

경기 남양주와 구리, 안양시 등지의 주민 4백여명은 관광버스를 나눠 타고
공청회 장소에 도착, 그린벨트 전면해제 등을 주장하며 토론장회의실 장내와
바깥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번 수도권 공청회가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입장으로 무산됨에 따라
앞으로정부가 환경평가를 거쳐 추진할 그린벨트 제도개선 작업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