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는 해운업계의 해상운임 인상과 관련, 30일 정부에 외국선사
협의체의 운임결정 행위의 적법성을 조사해 주고 운임안정을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무역협회 산하 한국하주협의회는 30일 오후 해양수산부 중회의실에서
선사들과 해상운임 인상관련 협의회를 갖고 외국선사협의체들이 탈법적으로
해상운임을 인상하고 있다며 특히 최대 수출항로인 미주항로의 운임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태평양항로안정화협정(TSA)의 운임결정 행위에
대해 조사해 주도록 촉구했다.

하주협의회는 또 운임 인상폭을 최소화할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운임및 부대비 인상시 하주협의회와 사전협의토록 돼있는 해운법
규정을 철저히 적용해 주도록 요청했다.

이밖에 부두직통관화물에 대해서도 터미널화물처리비(THC)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감면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미수출항로 선사들의 경우 올해 두차례 해상운임을 인상한데 이어 내년
5월1일자로 추가 인상을 추진중이며 올해 3차에 걸쳐 운임을 인상한 구주
항로도 내년 1월과 4월 두차례 운임을 더 올릴 예정이다.

< 강현철 기자 hck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