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리하락에 따른 금융구조조정채권 이자 절감분을 내년
정년을 맞는 교원들의 퇴직금 지급에 돌려 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기획예산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30일 금리하락으로 생긴 예산절감분을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막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충당하고 여유가 있
을 경우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이나 수출중소기업지원에 전용하는 방
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까지 모두 64조원의 금융구조조정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예산청은 이들 채권발행금리를 연 12~15%로 예상, 이자부담으로 내년
에 7조8천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놓고 있다.

내년 국채 이자율이 10~12%로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경우 1조4천억~1조
5천억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게 예산당국의 계산이다.

한편 국회는 다음달 1~2일 국회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예산절감 규모와
사용처를 결정할 계획이다.

유병연 기자 yoob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