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자유화지수가 세계 28위로 작년보다 4단계나 떨어졌다.

미국 해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이 공동조사해 해마다 발표하는 국가별
경제자유화 지수는 조세 무역 정부개입 노동 금융 등 10개분야의 자유화
정도를 비교, 해당국가가 기업하기에 얼마나 편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번 조사(99년 지수)에서 한국은 태국 말레이시아 파나마 쿠웨이트 등과
함께 2.40을 얻어 작년보다 0.10이 악화됐다.

부문별로는 지식재산권 보호만 만점을 받았을 뿐 조세 무역 금융 규제
등에서는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특히 조세분야는 가장 낙후된 것으로 평가됐다.

금융분야는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의 간여가 여전하고 경쟁체제
로 전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무역에서는 비관세장벽으로 외국의 수출업자들이 애로를 겪고
있으며 관료주의로 인해 사업인허가 과정이 복잡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규제가 많다고 밝혔다.

세계 전체로는 싱가포르가 1.30으로 가장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나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계속 1위를 차지했던 홍콩은 올해 처음으로 2위로 밀렸다.

이는 지난 8월 홍콩당국이 증권시장에 개입한 탓이다.

금융위기를 겪은 아시아 국가들은 32개 나라중 7개 나라만 경제자유지수가
상향조정됐을 뿐 대부분 하락했다.

북한은 쿠바와 함께 최하위인 1백60위를 기록했다.

< 워싱턴=양봉진 특파원 bjnyang@aol.co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