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시한 5대 그룹 빅딜(사업교환)의 추진원칙은 그리 새로운 것이
아니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과정에서 이미 적용됐기 때문이다.

다만 빅딜사업부문을 떼내고 남은 모기업이나 그룹의 손실분담 규모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또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에 충실해야지 과거처럼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을
통한 회생을 모색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한 것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순자산가치(자산총액-
부채총액)가 플러스(+)로 나와야 자본금과 이에따른 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재계는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인데다 경영권을 고집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해법을 주장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 P&A(자산부채인수)는 손실부담의 전형 =빅딜업종의 통합방법은 업종에
따라 다르다.

철도차량 선박용엔진 발전설비 항공기는 "법인+사업부" "사업부+사업부"
방식이다.

5개 퇴출은행처럼 부실계열사의 자산과 부채를 신설법인으로 넘기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재계의 실행계획서는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이 넘어가 신설법인
자체가 부실회사가 된다는게 사업구조조정추진위원회의 판단이었다.

결국 부채를 모기업이나 모그룹이 더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 합병할 때도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정유 석유화학은 "법인+법인"의
합병방식이다.

그러나 대상 업체의 순자산가치는 모두 마이너스로 자본금을 완전히 잠식한
상태다.

따라서 감자(자본금 줄임)를 하면 자본금이 하나도 남지 않아 주주가
없어진다.

따라서 경영권을 주장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유상증자나 외자유치를 통해 순자산가치를 플러스로 만들어야 의사결정을
할 합병주체가 생겨나고 합병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도체는 합병과 P&A방식이 결합돼 있다.

비반도체 사업부문을 분리하는 것은 P&A이고 남은 법인간 통합은 합병이다.

다만 주력이 반도체라는 점에서 합병방식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반도체부문도 순자산가치가 플러스가 되도록 이전부채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실사를 해봐야 정확한 손실부담규모가 나온다 =정확한 자산규모나 부채
규모는 실사를 통해 파악된다.

또 특정시점에 실사를 해 자산규모가 플러스로 나와도 앞으로 적자가 나는
사업일 경우 예상되는 누적적자까지 고려해 그만큼의 부채를 더 줄이거나
자산을 늘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 채권단이 평가한다 =빅딜업종 주요채권금융기관 협의회가 오는 4일 열릴
예정이다.

이에앞서 2일에는 운영위원회가 열린다.

여기서 사업구조조정추진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수용할지, 또 얼마나
고칠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최종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해당기업이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게
당국의 설명이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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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구조조정 추진현황과 과제 ]

<>. 5대그룹

<>사업 구조조정

-원칙 :해당계열 또는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전제로 추진, 금융지원은
해당기업 자구노력 전제
-4개 빅딜업종 :철도차량 항공기 석유화학 금융지원요청 수용불가,
정유는 수용
-선박용엔진과 발전설비실행계획 곧 제출, 반도체 평가중
-향후계획 :5대계열 채권단협의회에서 재계와 협의해 12월중순까지 확정

<>상호지급 보증해소

-해소원칙 :2중 보증분은 금융기관이 조건없이 해지, 나머지 채무보증은
대가로 보증회사 또는 피보증회사가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대가 결정후 해소, 지급대가는 가산금리나 주식 등
-향후계획 :12월초까지 재계와 협의해 최종안 확정, 이업종간 지보는
금년말까지 우선 해소


<>. 기업 개선작업(워크아웃)

<>추진현황

-총 77개업체 (24개계열 65개업체, 12개중견기업) 이중 64대계열은
총 16개계열 43개업체
-총 77개업체중 33개업체 (12개계열 31개업체, 2개중견기업) 확정

<>향후계획

-채권금융기관과 기업이 자율협의해 신규선정
-기업개선계획이 확정 안된 40개 업체는 내년초까지 확정


< 자료 :금융감독위원회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