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인 고용사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우선 회복돼야 합니다"

"1백만 일자리 만들기" 입안자의 한사람인 일본 노동부 고용정책과 나카이
마사유키 계장은 "정부가 제도만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며
고충을 토로한다.

-1백만 일자리 만들기의 기본 전략은 무엇인가.

"경제를 회복시키면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10만개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것도 경제회복 전략의 하나다.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 경직적인 고용구조를 연성화시켜 고용환경
을 개선시키는게 목표다"

-직업안정 중심의 전통적 노동정책이 일본의 노동시장을 왜곡시켰다는
지적이 많은데.

"장기고용의 유지로부터 유연성 확보로의 전환이 늦었다는 비판을 듣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의 잘못으로 사상최악의 실업을 맞게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대량실업의 원인은 바로 경기침체 때문이다.

장기고용이 일본식 경영의 틀로 자리잡았다는 것은 그만큼 성과도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인가.

"인재의 유동화 등 제도적 측면도 시급히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회복이다.

경기회복으로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한국에서도 실업문제가 심각하다.

한국의 경우 어떤 대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한국이나 일본은 지금 비슷한 사정에 처해 있다.

한국 역시 경제를 회복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구조개혁을
실천해야 할 것으로 본다.

고용문제는 경기의 상태를 비쳐주는 거울과 같다.

제도적 지원을 바라는 실직자들의 불만이 있겠지만 경제회복을 선행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