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30대 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적발을 위해 당초 공정거래
위원회에 3년간 한시적으로 부여키로 했던 계좌추적권을 내년부터 2년간만
주기로 했다.

또 감사원에 대해서는 계좌추적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2일 "공정거래위가 계좌추적권을 행사하면
재벌그룹들의 부당내부 거래 행위도 자연히 근절되고 향후 2년 이내에 재벌
개혁이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 계좌추적권 부여 기간을 2년으로 단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식으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처리할 방침"
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이 그러나 비록 한시적이라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게 되면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 지 미지수다.

한편 감사원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정부 방침은 "계좌추적권이
남발될 우려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감사원에까지 계좌추적
권을 줄 필요가 없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