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성채용 목표율 30%로 상향조정 건의...정책평가위

입력1998.12.02 00:00 수정1998.12.02 00:00

국무총리 산하 민관합동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는 2일 신규채용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을 2000년까지 20%로 높이기로 한 여성채용 목표율을 30%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또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율을 2002년까지 30%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책평가위는 이날 김종필총리 주재로 열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시책 평
가"에서 여성의 이같은 참여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정책평가위는 이와함께 출산 휴가비용의 사업주 전액 부담이 여성고용 기피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출산휴가, 육아 휴직기간중 임금보전 등을 공
공부문에서 분담하는 방안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책평가위는 또 "대도시 대기오염 개선대책 평가"에서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선 자동차 세제를 주행세 위주로 개편하고 자
동차 정기검사제, 자동차 매연단속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또 중국에서 넘어오는 산성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동북아 환경기금 조
성과 환경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정책평가위에서 사후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 해당 부
처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이성구 기자 sk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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