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이틀간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등
국제금융기구를 개혁하고 IMF잠정위원회를 정식 각료회의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또 금융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외환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기위해 헤지펀드의 자금이동에 대한 규제등 다자간 차원의
다양한 규제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두 나라는 이와함께 EU국가들이 "구속력있는 고용목표"를 설정하는 등
실업문제에 공동대처하기로 하고 오는 1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15개 회원국들이 "공동 고용협정"을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국은 또 동구권국가들의 유럽연합(EU)편입을 환영하되 시기는 일단
EU체제의 개혁 이후로 미루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그러나 EU 분담금 제도 개선과 농업보조금 철폐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독일은 EU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농업보조금을 개별 회원국들이 각자
지급함으로써 독일의 과도한 분담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프랑스는
어떤 형태의 농업보조금 삭감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명하고 확고한"
입장을 개진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