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는 2일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총 85조7천9백억원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심의했으나 야당은 5조4천억원의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예산안 조정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나라당은 정부 구조조정과 제2건국운동지원비 등 정치성 예산 및 공공
근로사업비 삭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우선순위 조정, 구조조정채권
발행금리 인하에 따른 여유재원 등 총 5조4천억원의 예산을 조정하자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 예산을 SOC투자 및 주택경기 부양, 수출업체 및 중소기업
지원, 농어촌 지원 예산 등으로 사용하도록 항목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정부와 여당은 그러나 예산 항목 조정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은 5조원 이상의 예산을 재조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하며 한나라당 측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자는 제안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권은 또 국공채 발행 금리를 당초 12~15%에서 11%로 낮춰 책정한데 따른
여유 재원 약 1조4천억원가운데 9천억원을 교원 정년 감축에 따른 퇴직금
지급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나머지 5천억원은 정부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공무원 연금 지원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교원 정년을 감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불요불급한
공무원 연금 지원예산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총액예산규모와 관련, 농협 등 예탁금의 비과세기간 연장에 따른
세입삭감액(4천3백억원)만큼 세출예산 총액을 삭감하는 안과 다른 재원마련
방안을 마련, 세출 삭감액을 최소화하는 안을 놓고 검토를 벌였다.

한편 계수조정소위는 각 상임위에서 증액 요구한 예산중 APEC투자박람회
개최 경비 등 일부를 재검토해 상임위 요구액대로 반영하거나 일부 예산을
삭감해 반영하자는데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소위가 예산 반영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항목(괄호안 금액은 각 상임위가
요구한 예산으로 계수조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요약한다.

<> 운영위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4억6천만원)

<> 법사위

<>한국가정법률상담소국고보조(3천만원)

<> 통일외교통상위

<>북한 이탈주민 관리(24억5천만원)

<> 행자위

<>사건수사비(61억원)
<>수사요원활동비(47억원)
<>외사사건수사비인상(1억원)
<>울산경찰청신설경비(45억원)

<> 교육위

<>강원대의대부속병원 기자재확충(20억원)
<>강원대부속병원 시설비(36억원)
<>경북대 및 전남대기숙사 신축(4억원)
<>공주대기숙사 신축(1억8천만원)

<> 문화관광위

<>문화의집 조성지원(2백5억원)
<>부산아시아경기조직위 지원(20억원)
99동계아시아경기조직위지원(23억원)
<>상해임정청사 보존관리(35억원)
<>경주고분군 매입 및 정비(90억원)
<>남해송정관광지 개발지원(10억원)

<> 농림해양수산위

<>독도생태계기초조사(10억원)
<>장보고대사 업적 연구사업(31억원)
<>전남수산물도매시장 건설설계비(5억원)

<> 산업자원위

<>APEC투자박람회개최경비(23억원)

<> 보건복지위

<>장애인 급여확대(88억원)
<>푸드뱅크(9억원)
<>모자보호시설신축(16억원)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