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3개 위기국중 가장 실패한 나라가 인도네시아다.

장기집권했던 수하르토 대통령이 하야하는 정치적 격변까지 겪었지만
그 뒤에도 계속되는 사회혼란과 국제통화기금(IMF)과의 갈등, 이에따른
대외신용도 추락 등으로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출발부터 순조롭지 않았다.

IMF의 자금을 받는 조건으로 "긴축"과 "경제제도 개선"을 약속했지만 이를
번복했다.

흑자예산을 편성했고 고정환율제를 도입해 마찰을 빚었다.

그 뒤에 국제사회의 지원이 중단되고 물가폭등과 국민들의 소요,반정부
폭동이 이어진 끝에 정권까지 바뀌었다.

정치혼란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인도네시아는 한국이나 태국과 달리 구조조정 등 개혁이
더디고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은 올 1.4분기 마이너스 7.9%를 기록한데 이어
2.4분기에는 마이너스 16.5%로 더욱 뒷걸음질쳤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실질경제성장률 목표를 마이너스 12%로
내려잡고 있다.

기업들의 무더기 도산으로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전체 국민중
빈곤층의 비중도 종전의 11%(2천2백만명)에서 40%(8천만명)로 폭증했다.

이와중에 물가도 40~50%나 치솟아 국민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있다.

구조개혁도 지지부진하다.

IMF의 권고에 따라 지난해 11월 16개 부실은행을 폐쇄한 이후로는 거의
진행을 못하고 있다.

주가가 너무 떨어진 상태여서 국영기업 매각 협상도 제대로 진전되지
않고 있다.

각종 제도 투명화 작업도 이루어진 게 별로 없다.

국민차사업에 대한 세금감면과 대출특혜 등을 취소한 것외에는 눈에 띄는
게 없다는 평가다.

다만 루피아 환율은 달러당 8천 안팎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이것도 엔화강세에 따른 것이며 불안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외환보유고는 태국의 절반수준인 1백30억~1백40억달러
에 불과한 실정이다.

외부로부터의 평가가 갈수록 악화되자 12월중에 개혁법안을 내놓겠다는 게
인도네시아 정부의 계획이다.

이 법안에는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제제도를 선진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하비비 정부에 대한 반발이 심해 성사여부는 미지수다.

최근들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으며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정치적 안정을 되찾지 못한다면 인도네시아는 추락을 멈출 수 없다는 게
국제사회의 시각이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