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경제백서-IMF 1년] 국제환란 : 타개책..국제금융시스템

국제금융시스템 개편은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와 함께 세계금융위기 해소 및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꾸준히 모색돼 왔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IBRD)이 주축이 된 지금의 국제금융체제가
외환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난여론이 들끓으면서 새로운
시스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IMF.IBRD를 통합해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고 나와 이같은 논의에 불을 지폈다.

그러나 G7정상회의, 아.태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 등에서의 다양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헤지펀드 규제에서처럼 각국간 의견차가 크기 때문이다.

미국은 현재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동안 문제점으로 드러난
이들 기구의 투명성 결여와 부실한 관리감독 체제를 고쳐나가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IMF 등의 감독기능을 더욱 강화하자는 것이다.

프랑스는 기존 IMF 잠정위원회의 성격을 협의체에서 상설 정책결정기구
(이사회)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IMF에 대한 미국의 절대적 권한을 약화시키고 대신 유럽쪽의 입김을
강화하자는 생각에서다.

고든 브라운 영국 재무장관은 IMF와 IBRD 국제결제은행(BIS) 등 3개
국제금융기구를 통폐합해 새 금융감독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의했다.

일본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이들 3개 기구내의 기존 금융감독국을 떼어내
별도 감독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각국간 견해차가 만만치 않아 국제금융시스템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기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동안 유지돼온 IMF.IBRD체제가 급변하고 있는 시장
상황에 맞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손질 자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김수찬 기자 ksc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