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경제백서-IMF 1년] 국제환란 : 타개책.. 헤지펀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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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가 외환위기를 맞게된 외부적인 이유로 당사자인 아시아 각국은
헤지펀드의 무분별한 투기행위를 지목한다.
경제전반의 부실이 누적됐던 것은 사실이지만 단기자금의 투기적 공격이
없었다면 "위기"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세계금융위기 재발방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마다 국제적인 단기자금의
이동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단골메뉴가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한동안 잠잠하던 국제금융시장이 최근 롱텀캐피털(LTCM)의 파산위기로
다시 흔들린 적이 있어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론은 더욱 힘을 얻어가고 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서는 각국간의 입장이 제각각이고 필요성을
시급하게 느끼지 않는 나라도 있어 구체적 방안이 도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규제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아시아국가들이다.
말레이시아와 대만의 목소리가 특히 높다.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는 헤지펀드가 외환위기의 원흉이었다며 이미
국내외환시장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일본도 헤지펀드에 제동을 걸기위한 법안을 마련중이다.
영국과 프랑스도 같은 논조다.
그러나 방법에 대한 견해가 달라 사실상 아무런 대안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직접적인 규제를 원치 않고 있다.
시장의 기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투자은행 등을 통해 헤지펀드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거나 투자내용을
파악토록하는 등 간접적인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독일도 미국과 비슷한 입장이다.
사실상 헤지펀드는 이미 국제금융시장의 문제아로 낙인찍혔다.
미국의 소극적인 자세가 걸림돌이긴 하지만 최소한 투자내용을 공개하거나
투자한도를 제한받지 않고는 넘어가기 힘든 상황이다.
< 김수찬 기자 ksc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일자 ).
헤지펀드의 무분별한 투기행위를 지목한다.
경제전반의 부실이 누적됐던 것은 사실이지만 단기자금의 투기적 공격이
없었다면 "위기"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세계금융위기 재발방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마다 국제적인 단기자금의
이동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단골메뉴가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한동안 잠잠하던 국제금융시장이 최근 롱텀캐피털(LTCM)의 파산위기로
다시 흔들린 적이 있어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론은 더욱 힘을 얻어가고 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서는 각국간의 입장이 제각각이고 필요성을
시급하게 느끼지 않는 나라도 있어 구체적 방안이 도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규제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아시아국가들이다.
말레이시아와 대만의 목소리가 특히 높다.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는 헤지펀드가 외환위기의 원흉이었다며 이미
국내외환시장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일본도 헤지펀드에 제동을 걸기위한 법안을 마련중이다.
영국과 프랑스도 같은 논조다.
그러나 방법에 대한 견해가 달라 사실상 아무런 대안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직접적인 규제를 원치 않고 있다.
시장의 기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투자은행 등을 통해 헤지펀드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거나 투자내용을
파악토록하는 등 간접적인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독일도 미국과 비슷한 입장이다.
사실상 헤지펀드는 이미 국제금융시장의 문제아로 낙인찍혔다.
미국의 소극적인 자세가 걸림돌이긴 하지만 최소한 투자내용을 공개하거나
투자한도를 제한받지 않고는 넘어가기 힘든 상황이다.
< 김수찬 기자 ksc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