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다음주까지 외환은행에 대한 출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3일 "금융구조조정을 올해안에 마무리하기로한 만큼
외환은행에 대한 출자문제는 늦어도 다음주 초반까지는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일 열린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외환은행 증자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했지만 임시 금통위를 열어서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

한은 고위관계자의 이같은 발언은 사실상 외환은행에 대해 한은이 직접
출자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해석돼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이는 조건부 승인은행인 외환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올해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정책적 고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액면가 증자 참여 <>우선주 출자방안 <>액면가 이하
증자 참여 <>산업은행 또는 수출입은행을 통한 우회출자 <>한은법 개정을
통한 출자 등 12개 방안을 검토했으며 이중 액면가 직접 출자방안을 우선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융계에서는 한은이 직접출자키로 결정해 놓고도 명분을 쌓기 위해
그동안 발표를 미뤄온 것이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재정경제부 등 정부부처에서 유권해석등을 통해 한은의 증자참여에 문제가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눈치만 살피지 않았냐는 지적이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