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새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긴 3일 계수조
정소위를 열고 밤 늦게까지 공공근로사업 예산삭감 등 쟁점 현안에
대한 막바지 절충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세출예산 총액을 당초 정부안보다 8천5백억원이 줄어든
84조9천4백억원 수준으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농.수.축협 예탁금 이자에 대한 비과세 기간 연장으로 4천3백
억원의 세수가 부족해짐에 따라 그만큼 세출예산을 삭감키로 했다.

또 공무원 연금기금으로부터 차입한 5천억원을 상환키로 함에 따라
세출예산에서 이를 줄였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공공근로사업비 가운데 7천억원 이상을 삭감, 중소
기업이나 수출업체 지원 등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행정자치부의 공공근로사업비 가운데 5천
억원을 줄일 수 있지만 더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 막판 진통을
겪었다.

야당은 또 시민운동단체 지원예산이 제2건국운동추진위에 사용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그러나 "시민운동 지원비를 정치성을 띤 단체에 지원하지 않
는다"는 부대조건을 달고 6백억원의 공공서비스 지원예산의 소관부처를
행정자치부에서 노동부나 정보통신부 등으로 이관한다는데 원칙적인 합
의를 봤다.

여야는 이와 함께 농어민에 대한 정책자금 금리를 현재 6.5%수준에서
5.5% 안팎으로 인하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승현 기자 yangs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