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MJ 캠페인] 제2부 : (4) 일본 <하> '하로 워크' 무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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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공인기관은 "하로 워커"이다.
영어 "헬로 워크(Hello Work)"를 일본식으로 표기한 이름이다.
직장을 잃은 사람이 새 일자리를 얻거나 기업들이 근로자를 필요로하는
경우 이곳에 요청한다.
정부가 관할하는 공공직업안정소이다.
정부는 지난 90년부터 공공직업안정소를 하로 워크로 부르고 있다.
실직자나 구직자들에게 거부감을 덜 주겠다는 의도에서 이름을 친근하게
지었다.
종신고용이라는 고용천국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배려하려는 뜻이었다.
일본에는 현재 전국에 4백78개의 하로 워크가 있다.
직원수는 모두 1만5천명에 이르고 있다.
노동성은 "민간이 아닌 국가에서 직업소개와 알선 기능을 맡아야 한다"며
직업안정소를 설립했다.
하로 워크는 장기적인 고용안정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정책에 맞춰 노동력
수급조정 역할을 해왔다.
종신고용제 아래서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자를 구제하는 창구역할을
나름대로 해온 것이다.
그러나 실업률이 4.3%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고
그들이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지자 하로 워크가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하로 워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어떤 경우엔 직업안정
을 오히려 방해한다는 것이 민간기관들의 지적이다.
그 근거는 바로 하로 워크의 기능이 워낙 취약하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얻기위해 하로 워크를 찾았지만 실제로 직장을 구한 사람은
전체의 5.6%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렇다고 인력수요가 없어서만도 아니다.
기업들이 인력을 요청하고 실제로 원하는 인력을 받아간 비율은 10.9%
뿐이다.
일자리를 만들어 주지도, 인력을 공급해 주지도 못한다는 얘기다.
97년도 고용동향조사에 따르면 직장이 바뀐 사람 가운데 직업안정소를
활용한 사람은 19%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구인광고(31.4%), 아는 사람 또는 종전회사의 소개(29.0%)를 통해
이루어진 게 대부분이었다.
리쿠르트의 스즈키 부장은 "공공기관의 직업알선 만으로는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실업자들을 구제할 수 없다"며 "직업알선 분야에 민간도 똑같은
조건으로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업소개업이나 인재파견업 등 인재비즈니스에 대한 규제를 완전 철폐
하라는 요구다.
이에대해 하로 워크의 직원들과 노동성 직원들로 구성된 전노동성노동조합은
"민간에 직업소개를 맡기면 돈이 없는 실직자는 구제될 수 없다"며 민간소개
사업 확대에 제동을 걸고 있다.
노동성도 인재비즈니스에 대한 민간 참여 확대에 신중한 입장이다.
하로 워크를 중심으로한 직업안정정책의 실업자구제효과 여부를 둘러싼
정부와 민간간의 신경전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4일자 ).
영어 "헬로 워크(Hello Work)"를 일본식으로 표기한 이름이다.
직장을 잃은 사람이 새 일자리를 얻거나 기업들이 근로자를 필요로하는
경우 이곳에 요청한다.
정부가 관할하는 공공직업안정소이다.
정부는 지난 90년부터 공공직업안정소를 하로 워크로 부르고 있다.
실직자나 구직자들에게 거부감을 덜 주겠다는 의도에서 이름을 친근하게
지었다.
종신고용이라는 고용천국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배려하려는 뜻이었다.
일본에는 현재 전국에 4백78개의 하로 워크가 있다.
직원수는 모두 1만5천명에 이르고 있다.
노동성은 "민간이 아닌 국가에서 직업소개와 알선 기능을 맡아야 한다"며
직업안정소를 설립했다.
하로 워크는 장기적인 고용안정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정책에 맞춰 노동력
수급조정 역할을 해왔다.
종신고용제 아래서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자를 구제하는 창구역할을
나름대로 해온 것이다.
그러나 실업률이 4.3%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고
그들이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지자 하로 워크가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하로 워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어떤 경우엔 직업안정
을 오히려 방해한다는 것이 민간기관들의 지적이다.
그 근거는 바로 하로 워크의 기능이 워낙 취약하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얻기위해 하로 워크를 찾았지만 실제로 직장을 구한 사람은
전체의 5.6%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렇다고 인력수요가 없어서만도 아니다.
기업들이 인력을 요청하고 실제로 원하는 인력을 받아간 비율은 10.9%
뿐이다.
일자리를 만들어 주지도, 인력을 공급해 주지도 못한다는 얘기다.
97년도 고용동향조사에 따르면 직장이 바뀐 사람 가운데 직업안정소를
활용한 사람은 19%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구인광고(31.4%), 아는 사람 또는 종전회사의 소개(29.0%)를 통해
이루어진 게 대부분이었다.
리쿠르트의 스즈키 부장은 "공공기관의 직업알선 만으로는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실업자들을 구제할 수 없다"며 "직업알선 분야에 민간도 똑같은
조건으로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업소개업이나 인재파견업 등 인재비즈니스에 대한 규제를 완전 철폐
하라는 요구다.
이에대해 하로 워크의 직원들과 노동성 직원들로 구성된 전노동성노동조합은
"민간에 직업소개를 맡기면 돈이 없는 실직자는 구제될 수 없다"며 민간소개
사업 확대에 제동을 걸고 있다.
노동성도 인재비즈니스에 대한 민간 참여 확대에 신중한 입장이다.
하로 워크를 중심으로한 직업안정정책의 실업자구제효과 여부를 둘러싼
정부와 민간간의 신경전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