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속개, 제2건국운동
지원예산 등 쟁점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여야는 세출예산 총액을 당초 정부안보다 8천5백억원이 줄어든 84조7천9백억
수준으로 하자고 잠정 합의했다.

또 제2건국운동 지원 예산과 정부 경상경비 등은 자구 수정을 하거나 부대
조건을 명시하는 선에서 대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비 삭감 폭 등을 놓고 여야가 의견차를 보여 계수조정
작업은 이날 밤 늦게까지 진통을 겪었다.

쟁점분야별 절충내용을 간추린다.

<>제2건국운동 지원예산 =여야는 행정자치부가 제2건국운동 추진위에
지원하는 20억원의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야당은 시민운동단체 지원예산 1백50억원과 관련, 제2건국위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지원대상 단체를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여권은 시민운동단체에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지만
정치성이 있는 단체에 지원하지 못한다는 부대조건을 다는 선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았다.

여야는 또 총 6백억원 규모의 행정서비스요원 지원예산과 관련, 소관부처를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정보통신부나 교육부로 이관해 정치성 예산으로 전용
되는 것을 막자고 합의했다.

<>교원 퇴직금 지원예산 =여당은 구조조정 채권 발행금리를 당초 12~15%에서
11%선으로 낮춤에 따라 발생한 여유 재원 1조4천억원을 교원 정년단축에 따른
지원비(약 9천억원)과 공무원 명예퇴직금 지원비(약 5천억원)로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교원 정년단축 법안이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예산 항목의 명칭을 변경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모색했다.

예산항목의 명칭에 퇴직금 지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지방교육재정
융자지원"등의 형태로 처리하자는 것이다.

<>농어촌 정책자금 지원 =여야 의원들은 농민에 대한 정책자금 금리를 현재
6.5%에서 5%로 낮추자고 주장했다.

정부측은 재정 형편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정책자금 금리를
0.5~1%포인트 정도만 낮추는 선에서 합의를 도출했다.

또 농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어민에 대해서도
정책자금 금리를 같은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여야는 농협 등에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해주기 위해 6백억원
안팎의 예산을 반영키로 잠정 합의했다.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공공근로사업 =한나라당은 당초 정부의 경상경비중
1조원을 삭감, 중소기업 지원 등에 사용하자고 주장했으나 한발 물러서 정부
원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단 정부가 구조조정을 통해 최대한 예산을 절감한다는 내용의 "부대조건"을
명시하기로 했다.

공공근로사업비 삭감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은 당초 1조원을 삭감해 사회간접
자본투자 및 수출업체 지원 등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예산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행정자치부 소관 공공근로사업비 가운데 5천억원을
삭감할 수 있다는 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은 적어도 7천억원은 줄여야 한다고
맞서 줄다리기가 계속됐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