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는 3일 계수조정소위를 열고 세출예산 총액규모를 잠정 합의
했으나 제2건국위 예산 등에 대한 여야간 의견차로 이날도 예산안을 처리
하지 못했다.

또 예산안처리와 연계해 한나라당측이 이회창 총재의 신변보장 각서를
요구했다는 설이 불거져 나오면서 여야가 극한대립으로 치달을 조짐까지
보여 상당기간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여야는 세출예산 총액을 당초 정부안보다 8천5백24억원이 줄어든
84조9천3백76억원 수준으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농.수.축협 예탁금 및 출자금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간 연장
등으로 4천3백22억원의 세수가 부족해짐에 따라 그만큼 세출예산을 삭감키로
했다.

또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등의 예탁금이 줄어들어 특별회계 세입이
4천2백2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이같이 예산안 규모를 축소했다.

자민련 구천서 총무는 이날 밤 "한나라당 박희태 총무가 예산안 처리전에
검찰의 "총풍" 수사와 관련 이회창 총재의 신변보장각서를 써달라고 요구
했다"고 공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 총무는 "모략에 가까운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이런 분위기에서 더 이상 예산안을 논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계수조정소위에서는 공공근로사업비와 관련 한나라당이 5천억원 이상의
삭감을 주장했으나 정부와 여당은 2천억원 이상은 줄일 수 없다고 맞섰다.

야당은 또 제2건국운동추진위 지원예산 20억원 전액을 삭감하거나 대통령실
로 이관할 것을 주장한 반면 여당은 난색을 표명했다.

< 양승현 기자 yangs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