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는 3일 계수조정소위를 속개, 제2건국운동 지원예산 등 쟁점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여야는 세출예산 총액을 당초 정부안보다 8천5백24억원이 줄어든
84조9천3백76억원 수준으로 하자고 잠정 합의했다.

또 농어촌 정책자금 지원과 교원 퇴직금 지원예산 등에 대해서도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

그러나 제2건국운동 지원 예산과 공공근로사업비 삭감 폭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의견차를 보여 계수조정작업은 진통을 겪었다.

쟁점 사안별로 절충 현황을 간추린다.

<> 제2건국운동 지원예산 =한나라당은 행정자치부가 제2건국운동추진위에
지원하는 20억원의 예산을 삭감해야 하며 제2건국추진위가 대통령 자문기구
인 만큼 예산 소관 부처도 행자부에서 대통령비서실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이미 정부 원안대로 처리키로 합의했던 사안인 만큼 더이상
문제삼지 말라고 요구했다.

야당은 또 시민운동단체 지원예산 1백50억원과 관련, 제2건국위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지원대상 단체를 명시하자고 주장했으나 여권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야는 그러나 총 6백억원 규모의 행정서비스요원 채용예산과 관련, 소관
부처를 현재 행자부에서 정보통신부나 노동부 등으로 이관해 정치성 예산
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로 합의했다.

<> 공공근로사업비 삭감 =한나라당은 당초 공공근로사업비에서 1조원을
삭감해 사회간접자본투자 및 수출업체 지원 등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예산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했으나 5천억원을 삭감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행자부 소관 공공근로사업비중 2천억원을 삭감할 수
있지만 더이상은 불가능하다고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 공공부문 구조조정 =한나라당은 당초 정부의 경상경비중 1조원을 삭감,
중소기업 지원 등에 사용하자고 주장했으나 한발 물러서 정부원안을 수용
하기로 했다.

단 정부가 구조조정을 통해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내용의 부대조건을
명시하기로 했다.

<> 교원 퇴직금 지원예산 =여당은 구조조정 채권 발행금리를 당초 12~15%
에서 11%선으로 낮춰 발생한 여유 재원 1조4천억원을 교원 정년단축에 따른
지원비(약 9천억원)과 공무원 명예퇴직금 지원비(약 5천억원)로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교원 정년단축 법안이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예산 항목의 명칭을 변경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모색했다.

예산항목의 명칭에 퇴직금 지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지방교육재정
융자지원" 등의 형태로 처리하자는 것이다.

<> 농어촌 정책자금 지원 =여야 의원들은 농민에 대한 정책자금 금리를
현재 6.5%에서 5%로 낮추자고 주장했다.

정부측은 재정 형편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정책자금 금리를
5.5%로 낮추자고 잠정 합의했다.

또 농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어민에 대해서도
정책자금 금리를 같은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여야는 농협 등에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해 6백억원
안팎의 예산을 반영키로 잠정 합의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