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그린벨트)목장의 결투"

그린벨트 해제안을 놓고 정부와 여당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구역해제에 따른 투기방지를 위해 그린벨트 전 지역을 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데 대해 국민회의가 사전협의가 없었다며 해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

한 목소리를 내야할 당정이 힘겨루기에 빠져들고 있다.

먼저 총을 뽑은 쪽은 김원길 국민회의 정책위의장.

김의장은 "건교부가 투기방지를 이유로 당정간 사전협의 없이 그린벨트내
모든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경제를 망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그린벨트 해제로 토지거래를 활성화시켜 경기를 살리려는데 건교부가
눈치없이 토지거래허가제를 내놓았다"며 건교부를 강하게 몰아부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정무 건교부 장관은 "투기우려가 전혀 없다면 토지거래허가를
풀 수도 있는 문제지만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까지 일괄적으로 풀기는 곤란
하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투기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겠느냐고 반박한다.

특히 김의장이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었다는 것을 은연중에 내비치며
건교부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기도 하다.

당정간 마찰음이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린벨트 해제는 국민적 합의하에서 이뤄져야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해당사자들끼리의 불협화음만으로도 혼란스러운데 여기에 당정까지
결투를 벌이게 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양측의 정책방향이 다르다면 조용히 조율할 일이다.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사안을 놓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정치권이 볼썽사납다.

송진흡 <사회2부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