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 청와대에서 있을 김대중 대통령과 5대그룹 총수간담회를 앞두고
5대그룹 구조조정이 급류를 타고있는 것 같다.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의
맞교환설이 불거지고 5대그룹의 계열사 10개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대상
으로 선정될 것 등도 모두 그전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몇달동안 가장 큰 경제현안이 돼온 5대그룹 구조조정문제가 정부측의
강도높은 요구를 재계가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단계라고
하겠다. 저간의 경위를 되새겨 보면 냉정히 말해 재계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은 지극히 좁은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어쨌든 4일 오후 5대그룹 구조조정본부장들이 또 만나 계열사축소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다짐한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요구를 수용하겠다는
것을 분명히한 것이고, 경제난국타개를 위한 재계의 동참의지와 결단을
보여준 것이라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거듭말하지만 우리는 정부의 구조조정노력이나 기준을 폄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원칙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은 은행과 해당기업 차원에서 이루어
져야하지만, 정부가 은행의 최대주주라는 점을 차지하더라도 5대그룹 구조
조정을 정부개입 없이는 불가능한게 우리 현실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또 사실상 결론이 내려진 단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대우자동차의
삼성자동차인수 등 정부가 제시한 구조조정방향과 내용도 합당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한다. 빅딜 등으로 신설 또는 통합되는 회사는 순자산이 플러스
여야하고, 그렇기 때문에 빅딜대상인 업체의 부채중 일부는 5대그룹 모기업이
떠안아야하며 그렇지않으면 기존 주주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기준도
그 나름대로 논리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정부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5대그룹 구조조정에대해 갖게되는
불안감도 결코 적지않다. 그 어느때 보다 강도높게 큰 폭으로 이루어질
5대그룹 구조조정의 휴유증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대기업그룹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그들의 투자의욕을 꺾는 결과를
낳지는 않을지 걱정스럽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을 위한 재계의 노력에 대해 상응하는 지원조치가 필요하다는
시각을 갖게되는 것도 그래서다. 대출금의 출자전환등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당근"도 분명히 해야할 때가 됐다. 출자전환이 경영권을 위협하는 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인식이 일반화하면서, 또 관념적인 여론때문에
구조조정이후에도 대기업그룹 지원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게해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정부에서 기업에 대해 애정과 신뢰를 갖고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막바지 단계로 접어든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빠른 시일안에
매듭짓기위해, 그것이 경제난국을 타개하는데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그렇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