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당국이 실수를 거듭하면서 새해 예산안의 골격이 크게 흔들리는 등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초 새해 예산안은 85조7천9백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예산당국은 국내총생산(GDP)의 5%수준의 재정적자를 감수하는 만큼 불요불급
한 예산을 최대한 줄였다고 설명했으나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의 지적으로
무려 1조4천억원의 예산이 과대계상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권 의원은 현재 실세금리가 10%이하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발행
이자를 12~15%까지 계산했기 때문에 이같은 대규모 예산이 불용처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당국은 지난 8~9월 예산 편성당시 기준으로 금리를 계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세금리가 10%대에 접어든 것이 지난 10월 중순인데도 불구하고
권 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한 지난달 27일 이후에야 부랴부랴 금리를 11%로
낮춘 것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법정 예산안 통과 시한인 지난 2일에는 무려 4천2백2억원의 특별회계
세입 결손이 발견됐다.

예산청은 공무원 연금 등의 예탁금이 줄어들게 돼 재특회계에서 이같은
대규모 세입결함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산안이 법정 기한내 통과됐을 경우 예산청이 이를 하루라도 늦게
발견했다면 무려 4천억원의 세입결손을 무시한 채 예산이 편성될 수도 있었
다는 지적이다.

국민회의 의원들조차 "예산청이 왜 뒤늦게 예산안을 대폭 수정하게 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