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음] 조남규 마산문화방송 상무이사 장인상

입력1998.12.05 00:00 수정1998.12.05 00:00

<> 조남규 마산문화방송 상무이사 장인상

=4일 오후1시 경남 창원병원 발인 6일 오전9시 (0551)281-8711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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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가격 협상, 위험분담계약이 답?…韓 맞춤형 전략 필요 [화우의 바이오헬스 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신약 개발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 제약회사가 신약을 성공적으로 개발하더라도 환자들에게 제공되려면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접근성이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의 신약을 건강보험에 포함하기에는 정부의 재정 부담이 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계약 방식이 바로 위험분담계약(Risk Sharing Agreement, RSA)이다.위험분담계약(RSA)이란?RSA는 보험 당국과 제약회사 간 계약을 통해 신약의 급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상적·재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RSA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먼저, 재정 기반 계약(Financial-based Agreement)은 신약의 총매출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초과 매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약회사가 정부에 환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연간 매출 한도를 100억 원으로 설정한 뒤 실제 매출이 150억 원에 달하면, 초과분 50억 원을 전액 또는 일부 환급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보험 당국은 신약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예측하고 조정할 수 있다.성과 기반 계약(Performance-based Agreement)은 신약이 급여된 후 미리 설정된 치료 목표를 달성하면 정상적으로 급여가 유지되지만, 치료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면 제약회사가 일정 비용을 정부에 환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암 치료제의 생존율 향상 목표를 설정한 뒤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제약회사가 비용을 환급하는 식이다.RS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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