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 무료 또는 염가에 제공해온 각종 수수료와
수영장 입장료 등 사용료가 오는 2002년까지 원가의 80%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재정난을 완화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현재 원가의 62.7% 수준인 6천9백91개 수수료와 원가보상률이 57.8%에
불과한 9백23개 사용료를 이같이 현실화한다고 6일 밝혔다.

<>왜 올리나 =지난해 지자체의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액은 9천9백47억원.
지방재정의 1.4%를 차지하는 중요한 세외수입원이다.

이런데도 <>공공요금 인상 억제 <>지자체장의 관심 소홀 및 경영인식
부족 등으로 징수요율이 장기간 동결됐다.

각 지자체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원가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유재산 대부신청 수수료 발급비용은 인건비와 여비 등을 포함해
1만2천5백4원.

그런데 수수료는 고작 5백원이다.

공업입지 지정신청의 경우 원가는 8천6백원이지만 수수료는 1천5백원.

더욱이 산림청이 위임한 공.사유림내 채석허가의 경우 원가가 5만8천1원
인데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 수수료를 한푼도 챙길수 없다.

낮은 수수료에서 발생하는 적자는 결국 지자체 일반재원에서 충당된다.

그만큼 지방재정난이 심화될수 밖에 없다.

<>어떻게 올리나 =행자부는 내년말까지 관련 법령 및 조례를 개정,
수수료가 원가의 13.9%인 소방시설완비증명서를 1만원선으로 인상하는
등 원가보상율이 60% 미만인 5천25종의 수수료를 80%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

지난 76년부터 통당 60원을 받고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등 5년 이상
수수료가 장기간 동결된 2천5백86종의 수수료도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2000년부터 2001년까지는 원가보상율이 60~80%미만이거나 3년 이상
수수료가 오르지않은 1천7백84개 수수료를 현실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원가보상률이 36%에 불과한 문화예술회관입장료등 교육시설사용료,
체육시설사용료(원가대비 60.1%)등도 점차 인상된다.

행자부는 오는 20일까지 지자체별로 현실화 5개년 계획을 보고받은뒤
내년부터 추진실적이 부진한 지자체의 경우 지방교부세를 덜 주는 등
역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문제점도 많다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의 당위성은 있다.

그러나 IMF 시대를 맞아 소득이 격감한 현실에서 급작스런 인상은
상당수 국민에게 부담이 될수 있다.

앞으로 통신판매업이나 다단계판매업신고를 할때 1만원에서 3만원가량의
수수료를 물게 된다.

구청이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때도 현재보다 입장료를 더 내야한다.

또 다른 부분에 대한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소지도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해결하려면 내국세의 13.27%인 지방교부세율을
17%로 올리는 등 지방세입 구조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이 관련전문가
들의 주장이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 인상계획안 ]

(단위 : 원)

<> 주민등록등.초본 - 현재 : 60
- 원가 : 300
- 인상 : 250수준

<> 호적등.초본 - 현재 : 400
- 원가 : 700
- 인상 : 550수준

<> 화재증명 - 현재 : 500
- 원가 : 1,817
- 인상 : 1,500수준

<> 공유재산대부신청 - 현재 : 500
- 원가 : 12,504
- 인상 : 10,000수준

<> 보상시설완비증명 - 현재 : 780
- 원가 : 5,596
- 인상 : 4,500수준

<> 공업입지지정신청 - 현재 : 1,500
- 원가 : 8,600
- 인상 : 7,000수준

<> 공.사유림내채석허가기기간 연장 - 현재 : 무료
- 원가 : 54,971
- 인상 : 50,000수준

<> 오수정화시설준공검사신청 - 현재 : 무료
- 원가 : 10,240
- 인상 : 5,000수준

<> 석유판매업신고 - 현재 : 무료
- 원가 : 22,862
- 인상 : 10,000수준

(자료 : 행정자치부)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