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동의 미사일 오발사고와 강원 고성의 불발탄 폭발사고가 연말
정국에 새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정부의 "햇볕정책" 등 일련의 대북
정책을 다시 문제 삼는다는 방침이어서 "미사일 사건"을 둘러싼 여야간
정치공방도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는 이와관련, 8일 전체회의를 열어 "미사일 오발사건"의 원인과
진상에 대해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를 듣기로 했다.

국방위에선 강원 고성군의 "무반동총 불발탄 폭발 사고"에 대해서도 보고
받을 계획이어서 군기강 해이문제와 함께 새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한나라당 안택수 대변인은 이에앞서 지난 5일 "미사일 오발사고는 정부의
햇볕정책과 금강산관광 사업 등에 따른 전반적인 군기강 해이 때문"이라며
"군기강 해이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한나라당은 또 주요 당직자회의를 열어 당론으로 천용택 국방장관의 해임과
관계자들의 문책을 요구키로 했다.

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은 "군은 앞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야 한다"는 원칙적인
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여당인 자민련은 이번 사건에 대해선 독자적인 목소리를 냈다.

심양섭 부대변인은 "햇볕정책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서해안 간첩선 사건에 이은 미사일 오발 사고는 최근의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와 더불어 군기강 해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부의 대북정책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번 미사일 오발사건의 심각성을 감안, 철저한 재발방지책
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대통령은 이와관련, "미사일 오발사건의 책임소재를 철저하게 규명
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국방부는 이에따라 미사일 사고가 단순한 조작 소프트웨어 잘못인지 아니면
군내부의 기강해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결과에 따라선 국방부 및 공군 수뇌부에 대한 대규모 문책인사가 뒤따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7일자 ).